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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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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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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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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영월출장샵 전주출장샵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산자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2029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김원이 의원)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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